투자이민 상담, 자금 형성부터 확인하는 이유#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검토하는 사업가들이 "투자금을 먼저 준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5년 후 투자금을 먼저 회수해도 괜찮나요?"라고 자주 묻습니다. 같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는 확인할 내용과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윤진행정사는 투자금의 출처와 적법한 해외 반출·송금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규 투자자 사례: 30억 원 고액투자이민의 자금출처 검증#
일본에서 사업경영비자로 6년간 체류한 중국 국적 사업가가 한국의 30억 원 공익사업 고액투자이민을 문의했습니다. 투자금의 안전성, 영주권 신청 조건,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 신청, 5년 후 투자금 회수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경우 첫 질문은 "언제 입국하실 수 있나요?"가 아니라 "30억 원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 어느 나라의 누구 명의 계좌에 있습니까?"입니다. 사업소득인지, 배당금인지, 부동산 매각대금인지부터 확인하며, 관련 납세기록과 은행 거래내역이 있는지,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구분되는지,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금 출처별 필요 서류#
| 자금 형성 경위 | 필요 증빙 서류 |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결산보고서 |
| 배당금 | 배당 결정 및 지급 증명서, 주식 보유 증명서 |
| 자산매각 |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
| 법인에서 개인 귀속 | 자본금 인출 기록, 주식 양도 증명서 |
일본에 거주한다고 해서 투자금도 일본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자금이라면 그 소재지와 이동 경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억 원 고액투자이민은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에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원화 투자원금과 별개로 환율 변동 및 송금·환전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 사례: 5억 원 투자 후 F-5 변경과 자금 회수#
2023년 6월 투자금액 인상 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F-2를 취득한 사업가가 본인, 배우자, 아들의 향후 체류를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다음을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
- 최초 투자금 예치일: 정확한 투자 시점을 증명할 서류
- 체류허가 이력: F-2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연장·변경 기록
- 투자 유지 여부: 현재 공익펀드 잔액과 투자 상태
- 당시 기준과 경과조치: 2023년 6월 기준의 투자 조건과 변경 사항
- 가족별 신청 요건: 배우자와 자녀의 각각의 자격 요건
행정사는 사업내용과 자금 형성 관련 자료를 먼저 받아본 후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초동 상담은 무료이지만, 기본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수임을 결정합니다.
자금출처 확인이 수임보다 먼저인 이유는?#
윤진행정사는 대표님께 자금 형성 경위, 납세자료, 계좌 명의, 거래내역, 해외 반출 및 한국 송금 계획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투자금은 상담·수임 대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자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검토 및 송금 절차#
- 자금 형성 경위 확인: 사업소득, 배당금, 자산매각 등 출처 파악
- 납세 및 거래 기록 검증: 관련 국가의 세무 자료와 은행 거래내역 확인
- 해외 반출 규정 검토: 자금 보관 국가의 송금 제한 사항 확인
- 한국 송금·수취 은행 협의: 투자금 수취 계좌 확보 및 환전 계획
- 수임 결정: 자료 검토 후 최종 수임 여부 판단
- 입국 일정 조율: 공항 사전심사 일정 협의
- 계좌 개설 및 송금: 심사 통과 후 은행 절차에 따른 자금 송금
검토 후 수임이 결정되면 계약에 따른 수임료 입금과 서류 준비를 진행합니다. 수임료 입금과 투자금 송금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투자금은 확인된 은행 절차와 계좌 안내에 따라 송금하셔야 합니다.
공항 사전심사부터 계좌 개설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신규 투자이민은 상담과 자료 준비부터 전체 진행까지 약 2개월을 계획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외서류 발급, 은행 확인, 출입국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대표님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일정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이민 유형별 투자 규모#
| 유형 | 투자 규모 | 주요 특징 |
|---|---|---|
| 일반 투자이민 | 15억 원 | 공익펀드 투자, 5년 이상 유지 |
| 고액 투자이민 | 30억 원 |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 |
| 기존 투자자 | 5억 원 | 2023년 6월 이전 투자자, F-5 변경 가능 |
| D-8 + 고용 | 50만 달러 | 내국인 직원 5명 이상 고용 필수 |
투자이민 신청 시 미리 알려야 할 정보#
상담 문의 시 다음 정보를 먼저 알려주시면 행정 절차가 신속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 F-2, D-10, E-1 등 현재 비자 종류
- 투자금 보관 국가: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자금이 있는 위치
- 자금 형성 경위: 사업소득, 배당금, 자산매각 등 출처
- 가족 구성: 배우자, 자녀 인원수 및 국적
- 희망 입국일: 대략적인 한국 입국 예정 시기
윤진행정사는 D-8부터 투자이민까지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행정 및 인허가 절차도 함께 진행하므로 한국에서의 사업 설립부터 완료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