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Service · foreign-investment

외국인투자·외환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기준의 사전·변경 신고와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국내 자산 해외 반출까지 외환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외국인투자·외환신고는 절차를 한 번 놓치면 송금 자체가 막히는 분야입니다. 윤진은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의 해외 송금,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외국인의 D-8 투자 비자와 연동된 외국인투자 신고, 비거주자 증여 시의 외국환신고까지 — 외국환은행과 KOTRA, 외국환거래법 절차를 정확히 따라 처리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
  •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비거주자
  • 재외동포로서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분
  •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자산을 증여하려는 부모
  •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변경·철수·청산 절차가 필요한 회사

Process

처리 절차

  1. 01

    사안 정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거래 성격(투자·증여·매각·청산) 분류, 적용 법령 확인.

  2. 02

    사전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03

    외국환은행/KOTRA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서 접수.

  4. 04

    수리증 수령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면 송금·등기·법인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05

    변경·후속 신고

    투자 비율 변경, 출자 회수, 청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등 사후 신고를 챙깁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투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또는 의결권 10% 이상을 투자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합니다. 통상 3~5영업일 처리되며, 보완 시 2주까지 소요됩니다.

  •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외환신고가 필요한가요?

    국내 부동산 자체는 외환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 후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 자금출처확인서는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매각 후 송금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해외법인 국내지사를 철수할 때 본국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청산 절차 후 잔여 재산을 본국 모회사로 송금하려면 청산 보고서·세무 정산 자료를 갖춰 외국환은행에 송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Related

관련 글 · 처리 사례

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Consultation

외국인투자·외환신고 사안, 1영업일 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 요약과 희망 처리 시점을 보내주시면 처리 방향과 예상 기간을 회신해 드립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전화 0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