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공공조달·건설업 면허 6분 읽기

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입찰에 필수인 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요건, 세부품명 선택, 심사 기준,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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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기업이 납품할 소프트웨어를 하청이나 외주에 맡기지 않고, 자사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어 직접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인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자사 생산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세부품명 확인하기#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증명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력 사업 모델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세부품명이 다르며, 복수 취득도 가능합니다.

세부품명 용도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 웹, 앱 등을 새로 구축하는 용역 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도입서비스 완성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커스터마이징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제작 사업
데이터처리서비스 공공데이터 가공 및 처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기구축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을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1. 독립된 사업장#

타사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을 갖춘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생산 시설 및 장비#

개발에 필요한 PC, 서버 등 생산 시설과 장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생산 공정 실적 증빙#

가장 큰 난관입니다. 기획부터 요구사항 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공정의 실적 증빙 문서를 규격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개발사가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입찰의 첫 단추, 전체적인 흐름#

증명서 하나만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선행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며, 직접생산 신청 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2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 발급받습니다.

3단계: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최종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 정보와 승인 내역을 등록해야 입찰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코딩과 실무에는 강하지만, 이를 규격화된 행정 문서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 정확한 가이드라인: 심사 기준에 딱 맞는 문서 작성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단 한 번의 통과: 현장 실사 반려 시 발생하는 재신청 기간을 피하고, 입찰 기한 내 발급을 보장합니다
  • 본업 집중: 포털 회원가입부터 서류 접수, 실사 대비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대행하므로, 대표님과 개발팀은 본연의 개발과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입찰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서류 준비부터 최종 발급, 나라장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세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정보화 사업 입찰 참여 시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기업이 외주나 하청 없이 자사의 시설, 인력, 장비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인받는 품질 보증서와 같습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세부품명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주력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춤 개발 용역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기성 소프트웨어 판매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도입서비스', 홈페이지 제작은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등으로 분류됩니다. 복수 취득도 가능합니다.

  • 발급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타사와 분리된 독립 사업장(건축물 용도 확인 필수) ② 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4대보험 증명) ③ PC·서버 등 생산 시설·장비 보유 ④ 기획~요구사항정의·설계·구현·테스트 전 공정 실적 증빙 문서

  • 증명서 발급 후 입찰 참여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선행 필수) →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③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업체 정보 등록 및 승인 → ④ 입찰 참여 가능 상태

  • 현장 실사에서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입찰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단 한 번에 통과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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