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인가 주체와 처리 기간이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이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일반 협동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처리 기간도 60일 이상 소요되며, 사업계획서가 일정한 객관적 수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가 납니다. 윤진은 조합의 사업 모델에 가장 적합한 소관 부처를 매칭하고,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인가 심사 기준에 맞춰 작성해 인가 확률을 높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의 결정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인가의 주체와 난이도입니다.

신고와 인가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신고는 요건 충족 시 자동 수리되지만, 인가는 부처의 재량 심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가용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사업 소개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이 어떻게 정량적으로 달성되는지를 입증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40% 요건 —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다음 다섯 가지 사회적 목적 중 하나에 100분의 40 이상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지역사업형 — 지역의 권리·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재생
2.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 서비스 제공
3.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대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4. 위탁사업형 —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 환경·문화 등 공익 증진

40%는 사업 매출·고용 인원·서비스 수혜자 수 등으로 측정됩니다. 사업계획서에 분자·분모를 명확히 표기하고, 출처가 추적 가능한 자료(통계청 자료·취약계층 인증서·계약서 등)로 보완해야 합니다.

발기인 5인 — 누구를 모을 것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은 발기인 5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발기인 구성 자체가 사회적 목적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을 권장합니다.

• 사업의 수혜자를 1인 이상 포함 (취약계층 협동조합이라면 당사자)
• 운영 전문성이 있는 인원 (재무·법무·운영 경험)
•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한 인원 (관계 기관·종교·시민사회 인사)

발기인 명단·개인정보 동의서·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가 인가 신청 시 필수입니다.

처리 절차 — 인가증 수령까지#

1단계 — 조합 형태 결정#

사업 모델·재정 구조·세제 혜택을 비교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 중 어느 그릇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2단계 — 발기인 모집·정관 작성#

5인 이상의 발기인을 확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 표준 양식을 따르되 사회적 목적·잉여금 처분·임원 자격을 조합의 사업 모델에 맞춰 조정합니다.

3단계 —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40% 요건과 5년치 사업·예산을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인가 심사의 80%를 좌우하므로 이 단계에서 가장 시간을 투자합니다.

4단계 — 소관 중앙부처 매칭·인가 신청#

조합의 사업이 보건복지·고용노동·문화체육·교육·환경 중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정하고, 그 부처의 세부 지침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 창립총회·인가증 수령·법인 등기#

인가 통보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가증 수령 후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인가 후 추가 지정 — 혜택을 실제로 누리려면#

인가받았다고 자동으로 모든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추가 지정 절차를 통해 혜택을 활성화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록 → 조달청·지자체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 인건비 지원·세제 혜택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조합의 사업 모델을 분석해 가장 인가 확률이 높은 소관 부처를 매칭하고,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심사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발기인 모집 안내부터 창립총회 운영, 인가증 수령, 후속 지정(공익법인·기부금단체)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구체적 사업 모델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