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발기인으로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 인원이 법적 요건을 갖춘 어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후 양식업 면허와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과 양식업 면허·허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산물 종류, 양식 방식(해수·내수·육상), 사업 지역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영어조합법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준조합원 형태로 출자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전체 출자 비율을 법령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설립 후 어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면세유 혜택,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의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양식장 또는 어선 소유·임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인원 5명을 못 채울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영어조합법인은 5인 이상 어업인 요건이 필수이므로 충족 불가 시 설립 불가합니다. 대신 어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한 어업회사법인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시 어업인 요건 확인과 양식업 사업계획

영어조합법인 설립 시 어업인 요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어조합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법적 기반부터 다릅니다. 현행 법령상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며, 발기인으로서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원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인원이 법적 요건을 갖춘 어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립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업인 요건을 갖춘 구성원이 몇 명인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어업인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의뢰인들이 "일단 법인을 만들고 나중에 어업인을 모집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실질적인 어업 활동과 공동의 이익 창출을 전제로 설립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조합원 구성이 미리 확정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양식업 진출 시 법인 설립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양식업 면허나 허가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업 사업 계획이 있다면 다음 요소들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내용
양식 품종	새우, 전복, 어류 등 구체적인 수산물 결정
양식 방식	해수면 양식, 내수면 양식, 육상수조식, 해상양식 등
사업지역	시·군·구 단위의 구체적 위치
양식장 확보	기존 양식장 보유 또는 임차·매입 예정
어업권	해당 지역의 어업권 현황 및 확보 가능성
지자체 조례	사업 예정지의 수산업 관련 조례 및 기준

어떤 수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양식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법규와 지자체 조례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화 상담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초기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주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대표 예정자 신원 증명: 명함 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다면 함께 제출
조합원 예정자 명단: 대표자를 포함하여 참여 예정자 명시
각 인원의 어업인 해당 여부 구분
어업인 증빙자료: 어업경영체 등록증명, 어업인확인서 등
(초기 단계에서는 민감정보 가림 처리 가능)
사업 내용 설명: 구체적 예시
- 새우양식
- 전복양식
- 어류양식
- 육상수조식 양식
사업 예정지역: 시·군 단위 기본 정보
양식장이 정해졌다면 주소, 지번, 어장 위치 포함
기존 면허·허가 자료: 이미 양식업이나 어업 관련 면허·허가가 있다면 제출
사업장·양식장 자료: 토지·시설 정보, 도면, 임대차계약서 초안 등
예상 출자 구조: 조합원별 출자액 및 출자 비율
법인 설립 목적: 직접 양식생산, 수산물 유통·가공, 공동출하, 수출 등 실제 계획
사업계획서: 간단한 메모 형태라도 괜찮으며, 품종, 생산방식, 예상규모, 판매처 포함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문가는 영어조합법인 설립 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원 구성이나 사업계획부터 재정리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어조합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다단계 행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1단계: 어업인 요건 확인 및 조합원 확정#

발기인 5인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법적 요건 확인. 각 조합원의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증명 등 증빙자료 수집.

2단계: 사업계획 구체화#

양식 품종, 양식 방식, 사업지역, 기존 어업권·양식장 확보 상황을 명확히 정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자체별 관련 조례 검토.

3단계: 출자 구조 및 정관 설계#

조합원별 출자액, 의결권 구조, 준조합원 포함 여부, 배당 정책 등을 법령에 맞게 설계하고 정관 초안 작성.

4단계: 사전 행정기관 협의#

사업 예정지의 시군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양식업 허가 가능성 사전 확인.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조건 파악.

5단계: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기#

확정된 정관, 조합원 명단, 출자 구조, 대표자 선정 등을 갖춰 해당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군청에 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 완료.

6단계: 어업경영체 등록#

법인 설립 후 실제 양식장 또는 어선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7단계: 양식업 면허·허가 신청#

확보된 양식장 및 어업권을 바탕으로 시군청에 양식업 면허(또는 허가) 신청 및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