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립 가능성과 사업 적합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설립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5년 사업을 담아갈 그릇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표님의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증자하는 이유는?#
실제 업무 경험상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재연락을 주는 대표님들의 이유는 매우 유사합니다. 거래처에서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고, 은행 대출이나 금융거래 시 신용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인허가를 받을 때 자본금 최소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상증자와 변경등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1년 사이 증자를 두 번 이상 진행합니다. 처음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매번 등기비용과 업무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 설립 시 조금 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러한 반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자가 필요한 상황들#
- 거래처에서 자본금 규모 확인 요청
- 은행 대출이나 금융거래 시 신용도 평가
- 새로운 인허가 기준의 자본금 요건
- 수입 제품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부족
- 외국인 직원·대표자 비자를 위한 투자규모 조정
목적사업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나요?#
법인의 목적사업도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당장 시작할 사업 한두 개만 정관에 반영했다가 몇 개월 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목적변경등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무역업에서 시작해 온라인판매, 화장품 유통, 식품 수출입, 의료기기, 컨설팅, 연구개발,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계속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처음 설립할 때 반영하지 않아 변경등기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진행정사는 상담 시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실 건가요?"뿐 아니라 "1년 뒤에는 어떤 사업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향후 수입·수출도 하실 건가요?", "온라인 판매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까지 함께 여쭤봅니다.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본금은 적을수록 좋은 것도,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대표님의 사업에 맞는 적정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다음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금 결정 시 고려사항#
- 초기 제품·원재료 구입비: 사업 시작에 필요한 최소 규모
- 사무실·공장 임대보증금: 거주지역과 규모에 따른 보증금
- 초기 운영비: 직원급여, 광고, 통신비 등 3~6개월분
- 은행거래 계획: 법인 신용 평가와 대출 심사 기준
- 향후 대출 및 금융거래: 금융기관의 자본금 대비 대출 한도
- 각종 인허가의 자본금 요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업종
- 외국인투자 및 비자 계획: D-8 기업투자비자 최소 투자금
- 향후 증자 가능성: 3년 뒤 예상되는 사업 확장 규모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을 위해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원재료 구입,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직원 급여, 광고·마케팅비, 장비·비품 구입, 수입물품 대금, 운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인의 돈을 대표 개인의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비용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지도 설립 초기부터 기본적인 방향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 제품·원재료 구입비
- 사무실·공장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 광고·마케팅비
- 장비·비품·기계 구입
- 수입물품 대금
- 국제배송료 및 통관비
- 회의실 임차, 교육 훈련비
외국인 법인설립은 왜 더 신중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더욱 멀리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법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표자가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것인지, 직원을 해외에서 초청할 것인지,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공장을 취득할 것인지, 수출입이나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님에게 "가장 저렴하게 법인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질문을 드리더라도 대표님의 최종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나중에 구조 변경, 비자 문제, 세금 문제를 예방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시 확인사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여부
- D-8 기업투자비자 필요 여부 및 최소 투자금
- 해외 투자금 송금 및 환치기 계획
- 한국 내 부동산·공장 취득 계획
- 해외 직원 초청 및 E-1 비자 필요성
- 수출입 규모 및 관세청 등록 필요성
- 식품·화장품 등 특정 인허가 필요성
법인설립, 당장의 수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설립 업무는 어쩌면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회사명, 주소, 자본금, 임원, 목적사업을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법인설립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자본금을 다시 증자하고, 정관 목적사업을 두 번 세 번 변경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조를 손보는 경우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사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조금 더 성의 있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리는 것이 법인설립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법인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무역회사라도 대표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1인 법인으로 작게 시작하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투자금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몇 달 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군가는 향후 금융기관과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를 계획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자본금과 목적사업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윤진행정사는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 대표님의 사업계획을 듣고
- 적정한 자본금을 함께 고민하고
- 향후 필요한 목적사업을 미리 검토하고
- 은행거래와 인허가, 외국인투자까지 고려하여
- 처음부터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설립 컨설팅입니다.
법인은 오늘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담아갈 그릇입니다. 3년 뒤, 5년 뒤 대표님의 사업이 커졌을 때도 "처음 만들 때 제대로 준비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법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국인 법인설립부터 외국인투자법인, 무역법인,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인허가가 필요한 법인까지. 당장의 설립만 보지 않고 대표님의 사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