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다른 이웃 건물도 공동수임이 가능한가요?#
공동수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건물이나 같은 지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 주택 소유자가 각자의 건물에 대한 행정사 업무를 함께 의뢰하고, 공동 현장조사와 건축사 비교견적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러 건물이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 위반 위치와 면적이 모두 다르므로 양성화 대상 여부와 행정절차는 건물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별로 검토할 사항#
- 여러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토사항
- 건물마다 다른 용도·면적·위반유형
- 공동 현장방문이 가능한 건물
- 개별 현황도면과 안전검토가 필요한 건물
-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건물
- 추인·원상복구 등 다른 방향을 살펴볼 건물
같은 날 공동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옆집·앞집·뒷집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방문 일정이 조정된다면, 건축사에게 같은 날 여러 건물의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일정이 한 번으로 묶이면 이동시간과 일정 조율에 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참여 가구의 주소, 연락처와 방문 가능한 시간을 미리 정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 실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출입 협조가 필수이며, 옥탑방이나 임대 중인 세대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방문 전에 충분히 일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묶음 견적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 채를 함께 의뢰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건축사사무소에 복수 건물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물 수, 거리, 규모, 기존 도면 유무, 위반 부분의 개수와 필요한 업무를 확인한 뒤 견적을 제시하게 됩니다.
5곳 이상 건축사사무소 비교견적 시 확인 사항#
- 건물별 현장조사 비용
- 현황도면 작성 비용
- 구조·소방 등 추가검토 비용
- 신고·사용승인 관련 업무범위
- 여러 건물을 함께 진행할 때의 견적 조건
-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예상 업무기간
이러한 방식은 각 소유자가 건축사사무소를 따로 찾아가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불편을 줄이고, 건축사 비용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참여자 수대로 나뉘나요?#
공동수임의 장점은 모든 비용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개별업무를 구분해 중복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5가구가 모이면 모든 비용이 정확히 5분의 1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진행 가능한 비용#
- 공동 현장방문
- 자료 안내
- 건축사 섭외 및 비교견적
건물별로 발생하는 개별비용#
- 건물별 현황도면 작성
- 구조검토
- 개별 신고 및 행정기관 보완 대응
최소 몇 가구가 모여야 비용이 낮아질까요?#
정해진 최소 참여 가구 수는 없습니다. 옆집 두 채가 함께 문의하는 경우에도 공동 현장방문과 묶음 견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들이 서로 가까워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현장조사와 업무 진행이 가능해야 공동진행의 장점이 커집니다.
먼저 두세 가구의 주소와 위반 현황을 보내주시면 추가로 참여 건물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일부 주민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과 견적을 받는 단계에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참여 건물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와 비용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소유자가 빠지면 공동 현장방문 일정이나 묶음 견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참여 건물과 개별 부담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민대표가 먼저 관심 있는 이웃을 모으되, 처음부터 확정된 계약처럼 안내하기보다는 공동상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부 이웃이 빠지더라도 남은 건물의 개별 진행은 가능하며, 변경된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다시 안내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먼저 모아야 할 것#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만 모아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 참여를 희망하는 각 건물의 주소
- 구청 통지서 또는 이행강제금 내역
- 옥탑방·베란다·창고 등 위반 부분의 현장사진
위 자료를 모아 보내주시면 행정사가 건물별 쟁점을 먼저 분류하고, 공동 현장방문과 건축사 묶음 견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서비스 지역 및 상담 안내#
구로구·금천구·관악구의 같은 골목 위반건축물 공동수임과 옆집·앞집·뒷집처럼 서로 다른 주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및 부천·부평구의 옥탑방 불법증축 공동양성화·베란다 확장 양성화도 건물별로 검토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함께 참여하면 같은 날 현장조사와 자료 공동정리가 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에 복수 건물 묶음 견적을 요청해 건축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윤진행정사가 5곳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위반건축물 건축사 공동견적을 요청하고, 공동비용과 건물별 도면비·구조검토비를 구분해 비교합니다.
각 건물의 주소·구청 통지서·이행강제금 내역·현장사진을 모아 보내주세요.
